사건명 건조물퇴거불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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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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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건조물퇴거불응][공1992.6.15.(922),1780]
   건조물퇴거불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