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누1214 판결
[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공1990.2.15(866),402] 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