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명도(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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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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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20나21429 판결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건물명도(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