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택시면허예정자등결정제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4243 판결
[개인택시면허예정자등결정제외처분취소][공1993.12.1.(957),3097] 개인택시면허예정자등결정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