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정보조회및유출,허위공문서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59, 2017.11.21, 기각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허위공문서 작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조회및유출,허위공문서작성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