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정보유출및영리업무금지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51, 2015.03.18, 기각
개인정보유출 및 영리업무 금지 위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유출및영리업무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