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정보사적조회,부적절한접촉행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60, 2017.11.09,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 부적절한 접촉행위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사적조회,부적절한접촉행위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