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마목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36, 2022. 9.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마목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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