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77, 2001. 11. 6., 각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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