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제4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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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0, 2021. 2.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