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짜공무원증을만들어준대가로금품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25, 2001.03.07, 기각
가짜 공무원증을 만들어 준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문서 위·변조 가짜공무원증을만들어준대가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