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64, 2023. 3. 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31,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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