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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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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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39447 판결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