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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부과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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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75026 판결
[가산세부과처분등취소]
가산세부과처분등취소
부가가치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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