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75026 판결

[가산세부과처분등취소] 【전 문】【원 고】【피 고】【변론종결】 2021. 10.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5. 16.자, ①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5,694,210원(수입신고번호: 11437-14-700457U), ②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1,217,060원(수입신고번호: 11437-14-700587U), ③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9,164,730원(수입신고번호: 11437-14-700736U), ④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9,301,480원(수입신고번호: 11437-15-700892U), ⑤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212,430원(수입신고번호:42166-15-090274U)의 각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2019. 6. 12.자 7,016,600원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본기업인 ‘주식회사 ○○○○(이하 ‘일본 본사’라 한다)’의 각 계열사가 취급하는 브랜드 의류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26. ~ 2015. 9. 11. 일본 본사로부터 캄보디아 소재 ●●●●(이하 ‘해외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수입신고번호 11437-14-700457U 등 6건의 캐시미어 스웨터(Cashmere Sweater)를 수입하면서, 캄보디아 상무부가 발행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캐시미어 스웨터 등 원고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 캄보디아 상무부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요청 및 재질의, 캄보디아 현지조사 등을 거쳐, 그 물품들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9. 1. 31. 해외수출자에게 위 확인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특혜 관세대우 자격 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9. 3. 26. “한·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 제1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협정관세 적용배제”라는 취지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시 수입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로서 가산세 면제 대상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9. 5. 1. 피고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게 ‘이의제기 불수용’ 통지를 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5건의 캐시미어 스웨터 수입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하여 가산세 합계 69,589,910원을 포함한 관세 165,441,390원 및 부가가치세 16,547,0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처분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69,589,910원 부분을 통틀어 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입과 동일한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수입신고번호: 11437-14-700408U) 1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에 관한 가산세 7,016,600원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게 ‘원산지 확인을 위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 신청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이하 ‘가산세 면제 불승인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면제 불승인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그에 관한 피고의 발급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고의 2019. 5. 1.자 이의제기 및 피고의 2019. 5. 16.자 이의제기 불수용 통지는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신청 및 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그 자체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관세 관련 품목번호가 원산지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지면 최종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므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먼저,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 적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 물품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분류 체계(Harmonized system, HS)에 따른 품목분류번호(세번)가 제6110.12호(6단위 기준)로 분류된다. ② 한·아세안 FTA 부속서3(원산지 규정) 부록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0%)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ⅰ)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의 결합으로 이하 ‘조합기준’이라 한다] 또는 “ⅱ)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RVC) 40% 이상 발생할 것”[이하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첫 번째 요건인 조합기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물품은 당초 관세율표상의 제51류인 원재료(캐시미어 원사, HS 4단위로 제5108호)에서 제61류인 편물제 의류(뜨개질로 짠 원단을 사용하는 의류)로 2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캄보디아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외수출자가 캐시미어 원사에 대한 편성(Knit to shape, 원사에서 바로 제품 형태로 제조·생산) 및 링킹(Linking, 니트류 구성에서 같은 것끼리 실이나 천으로 된 고리를 연결하여 꿰매는 것) 공정을 거쳐 이 사건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달리 협정관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추가적 요건으로 요구되는 재단 및 봉제 공정(cut ＆ sew)이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하여 조합기준을 총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편성 공정으로 조합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조 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편성 공정과 재단 및 봉제 공정은 별개로 취급·해석함이 타당하고, 달리 캐시미어 원사를 4개 조각(양팔, 앞판, 뒷판)으로 제작한 후 재단, 봉제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두 번째 요건인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상무부는 최초에 ‘역내부가가치 42%’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가, 피고의 원산지충족 여부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역내부가가치 42%’ 기재 부분은 기술적인 실수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피고는 캄보디아 현지조사 당시 해외수출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은 역내부가가치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달리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⑤ 결국,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13%)이 적용된다. 나) 다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 물품 구매계약의 상대방인 일본 본사는 글로벌 의류판매회사로서 원고의 지분 51%를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바, 캐시미어 편물제 의류 공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전문기업인 원고 또한 국내 운영기간, 영업활동, 해외수출입 거래실적과 규모 등에 비추어, 캐시미어가 생산되지 않는 캄보디아의 해외수출자가 캐시미어 원사를 중국으로부터 조달받아 이 사건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창출하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제3국 판매자의 송장에 기재된 물품 선적 금액인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금액에는 제3국의 이윤 등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국 송장의 선적 금액에 의하여 협정관세비율 적용을 위한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고, 해외수출자의 최초 발행 송장 FOB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일본 본사가 제3국 판매자로서 발행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FOB 금액이 원산지증명서의 물품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수입시기가 다른 다양한 의류 모델의 원산지증명서상 부가가치비율이 42%로 형식적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수입과정에서 당초 수출운송업자(Yusen Logistics)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세번변경기준 + 특정공정기준’으로 기재해서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캄보디아 상무부가 특정공정기준의 기재만 허용한다고 하자, 원고가 부가가치기준으로 바꾸어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함으로써 최초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제3국 판매자인 일본 본사의 이윤, 경비 등이 반영된 인보이스 금액으로 발행된 탓에 역내부가가치 산정 등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상 일본 본사의 이윤을 제외한 해외수출자의 FOB 금액을 적용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FOB가격-비원산지재료비/FOB가격 × 100]을 산정할 경우,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상 부가가치비율 42%는 그보다 낮아져 원산지 결정에 관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본 본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출운송업자에게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해외수출자나 일본 본사, 나아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등에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원재료, 임가공비, 협상가격 등 포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의하는 방법 등으로 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해외수출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요구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특례법 제36조 제2항, 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현지조사에서 해외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소요량 계산서, 원재료 수입신고서 등)를 토대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의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현지공장 방문 등을 통해 재단 및 봉제 공정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을 뿐이다. 달리 해외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 증빙서류의 장부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FTA 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제4조의 가산세 면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더구나, 위 가산세 감면에 관한 특례법 규정과 지침 조항은 2016. 7. 1. 이 후 수입신고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결국, ‘부가가치비율 42%’로 기재된 캄포디아 상무부의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불승인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구합75026 (327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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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사건명 태그]

가산세부과처분등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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