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건물수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가건물수거등][집35(2)민,309;공 1987.10.1.(809) ,1450] 가건물수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