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80년해직공무원보상제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720 판결
[80년해직공무원보상제외처분취소][집39(2)특,478;공1991.7.1,(899),1653] 80년해직공무원보상제외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