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1두43330,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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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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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43330 판결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승]
   법인세 2021두43330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