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1-구합-64436,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9.02 선고 2021구합64436 판결
이 사건 분배금은 이자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국승] 법인세 2021-구합-64436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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