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누64080,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6.03 선고 2020누64080 판결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승] 법인세 2020누64080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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