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누1248,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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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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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0.28 선고 2020누1248 판결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2020누1248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