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누-42349,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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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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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2.17 선고 2020누42349 판결
  (제1심 판결 인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2020-누-42349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