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19가단507463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선고 2019가단5074634 판결
환급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2019가단5074634 민법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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