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18누73210,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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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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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8누73210 판결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됨[국패]
   종합소득세 2018누73210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