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17년도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7.라.2)제4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20, 2019. 9. 26., 각하
2017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7. 라. 2) 제4항 위헌확인 2017년도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7.라.2)제4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