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19-가합-○○8896,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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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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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가합208896 판결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2019-가합-○○8896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