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1.10.12),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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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속초지원 2021.10.12 선고 2020가단24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국패]
   국세징수법 (2021.10.12)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