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1.06.03),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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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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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6.03 선고 2020누68945 판결
  대여계약을 사기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2021.06.0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