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1.04.07),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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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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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고등법원 2021.04.07 선고 2020누11981 판결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국패]
   종합소득세 (2021.04.07)
   국세기본법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