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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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 변호사 (상위 10) 3 박옥봉 1 이규홍 1 박금낭 1 한지수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6(2)특,300;공2008하,179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7년

2. 부산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누3810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