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공2012하,1296]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2. 대전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10누519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3. 대전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