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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8, 2023. 11. 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78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선고일	2023.11.07 [헌재] 특별사건
사건명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참조법령	국회법 제12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2,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02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선고일	2023.11.0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2,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12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선고일	2023.11.0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35,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35 신 청 인 온○○ 본 안 사 건 2023헌마1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선고일	2023.11.0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6, 2023. 11. 7.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6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3. 26. ‘○○’를 특허출원하여 2006. 1. 17. 등록번호 제○○호로 등록을 마쳤다. ‘○○’는 2003. 7. 7. 국내공개특허공보 제□□호(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 한다)로 공개되었다. 한편, ○○ 주식회사는 2003. 12. 22. ‘□□’를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2004. 2. 25. 실용신안등록 제△△호(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 한다)로 등록을 마쳤다. 나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

선고일	2023.11.0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구실용신안법제12조위헌확인
참조법령	실용신안법 제12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27,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27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선고일	2023.11.0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4,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14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선고일	2023.11.0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5,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15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선고일	2023.11.0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3,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03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0. 12. 21. 2...

선고일	2023.11.0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1,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11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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