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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6, 2023. 11. 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76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25. 2023헌아490 결정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선고일	2023.11.07 [헌재] 특별사건
사건명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20,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20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선고일	2023.11.07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8, 2023. 11. 7.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8 청 구 인 류○○ 피 청 구 인 부산북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강○○, 김○○, 강□□, 노○○, 박○○, 양○○에 대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12.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3-001623,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고소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증거들을 인멸하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한 것과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

선고일	2023.11.0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불송치결정취소등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9,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9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2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2023. 7. 12. 항소를 기각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노43],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10. 6.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3도10746). 청구인...

선고일	2023.11.0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 2023. 11.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3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도5033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권○○은 상시 근로자 약 60여 명을 사용하여 화학분석, 기기분석, 미생물분석 등 물질확인 사업 등을 영위하는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소재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

선고일	2023.11.0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근로기준법 제13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6조 ...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6, 2023. 10. 3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6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29.에서 2023. 6. 5. 사이 일자불상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 병원으로 호송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양손수갑과 포승으로 청구인의 양손목과 상체를 포박ㆍ결박한 다음 위 양손수갑을 가릴만한 가리개를 씌워주지 않았고, 마스크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얼굴 등이 노출되게 하였고(이하 ‘① 계구사용행위’라 한다), 위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깁스 ...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95, 2023. 10. 31.

무혐의 결정 등 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5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26.경 부산동래경찰서에 사건번호 제2022-5138호로 이○○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산동래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3. 2. 22.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경찰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사심의를 신청...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무혐의결정등취소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45조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2, 2023. 10. 3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22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31. 2021헌바116 결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선고일	2023.10.31 [헌재] 특별사건
사건명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93,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93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선고일	2023.10.31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3, 2023. 10. 31.

전자발찌 체결점검 방식 등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3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기소됨과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되어 징역 9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을 위해 2023. 9. 26. 10:00까지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하라는 ○○보호관찰소 ○○지소장의 요구에 따라 위 일시경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전자발찌체결점검방식등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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