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사1212, 2023. 11. 7.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