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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800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2002도429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4. 12. 16. 피고인 1을 항공보안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증거기록 3권 1,173쪽).

2003도1609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주36)수행하며, 승객 탑승 후 비행 전에는 ①기내 소화장비, 감압대처장비, 비상탈출 장비 등 비상 장비를 점검하는 ‘비행 전 점검’(pre-flight check), ②‘휴대 수화물 규제와 처리’, ③승객의 착석과 좌석벨트 착용 및 화장실 내 잔류 승객

선고일	2015.05.22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상환 김성수 김상우
법무법인	광장
사건명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참조법령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0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4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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