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상12 검색결과 총 93 개

검색결과: 총 93 개, 페이지 10 / 10

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가합569150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승]

4291민상14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제1993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남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5. 12. 11.

선고일	2016.07.07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법 제197조 민법 제245조 ...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6, 2006. 11. 3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 위헌소원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주심)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별 지〕 관련조항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1999. 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삭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12. 29.

선고일	2006.11.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33조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 ...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2003. 6. 12.자 보고서 재경부 은행제도과는 2003. 6. 12.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82도2095 판결), 수사기록의 조서 일부를 파기·소각하는 행위( 대법원 1958. 9. 12. 선고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최대 10 페이지 까지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