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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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점포명도	# 관련법령 2 민법 1 부동산등기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10,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60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6. 4. 선고 81다317 판결
  [점포명도][집31(3)민,37;공1983.8.1.(709),1074]
   점포명도
   민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