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찬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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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상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청산금 1 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 도로교통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2002년

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817 판결
  [청산금][공2002.7.15.(158),1497]
   청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