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인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상법

2012년

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9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0년

3. 전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09나7130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

4. 전주지법 2008. 5. 22. 선고 2007구합1894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06]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

5. 전주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638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2005년

6. 전주지법 2005. 11. 4. 선고 2003가합3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6.1.10.(29),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7. 전주지법 2005. 9. 16. 선고 2004가합1836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5.11.10.(27),1763]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