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순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1031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재해공제금][공2011상,13]
   재해공제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대전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10나1706 판결
  [재해공제금][미간행]
   재해공제금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 29. 선고 2009가단24732 판결
  [재해공제금][미간행]
   재해공제금
  

2007년

5. 대전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7나445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4. 27. 선고 2006가단275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1년

7.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말소등기][공2001.12.1.(143),2457]
   사해행위취소및소유권이전말소등기
   민법

1997년

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구상금][공1997.11.15.(46),3440]
   구상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