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미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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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신청 1 전국대통령선거여론조사결과등공개행위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68, 2021. 12. 1.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 위헌확인
   전국대통령선거여론조사결과등공개행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사1186, 2021. 12. 1.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신청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