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성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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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위헌제청불행사위헌확인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료 1 보험금	# 관련법령 3 민법 1 부동산등기법 1 신탁법 1 상속세법 1 대한민국헌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12, 2004. 8. 26.
  위헌제청불행사 위헌확인
   위헌제청불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신탁법

2001년

3.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1-2,81]
   보험금
   민법 상법

1999년

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지료][공1999.10.15.(92),2051]
   지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3년

5.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378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