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강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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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사기방조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전자금융거래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88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