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38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20상,3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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