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용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7, 2023. 3. 23.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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