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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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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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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공인중개사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5369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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