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필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5년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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