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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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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476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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