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정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36, 2023.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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