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정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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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상배임 1 이혼및재산분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1 가처분이의	# 관련법령 2 민법 1 형사소송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형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가처분이의][공2007.8.1.(279),1162]
   가처분이의
   민법

2005년

3. 서울가법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5.4.10.(20),54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1년

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2001.4.1.(127),6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